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문가에게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다른 것이나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답변이 상이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해당 센터에서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다른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더라도 표현하신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여부가 구매 이전부터 존재하였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상대가 그 하자가 이전에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또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사건과 무관하다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한 것일 수도 있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신뢰관계인이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서 동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이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탄핵사유가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문앞에 두는 행위는,그 쓰레기를 이후 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쓰레기를 문 밖에 버리는 것이라면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벌금 내지 과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 합의금이 인정이 안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수사관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합의금의 요구가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을 때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고소 당하였다면 해당 사건 대응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