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환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환불 불가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환불 불가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환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불법주차나 세차행위의 위법성 등 고려해 과실치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그와 별개로 호스에 걸려 넘어진 부분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수만큼 입출금이 제한될 것입니다.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할 것이나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법원에서 그에 응하여 선정해주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서로 정한 바가 없고판매자도 이미 수선비를 입금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일방 파기하고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 부분이 인도나 도로에 해당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시정명령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이 1대주라고 속인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그로 인해 계정 복구가 어렵다거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면, 이미 증거자료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 통지가 되지만 불출석하여도 무방합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데 그 반환이 명도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세입자에게 항변 사유가 없다면 소송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직접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 소액 절도에 대해서도 신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