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당사자 사이에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아도 그 자체로 명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당사자가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함사진 자체라기보다,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명함으로 특정이 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공된 명함을 리뷰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것이고, 탄핵사유로 제시된 부분에 대하여 법률이나 헌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탄핵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등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시결정의 송달이 진행되어야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고 특별송달이 수차례 시도에도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가 필요할 것이고, 자필로 기재된 합의서를 사진 등으로라도 전달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이므로 해당 누수 피해가 확대되거나 원활히 조치되지 않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해두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게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입증의 문제입니다. 해킹 당한 것이라면 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찜찜해서 모든 문자내역이랑 apk 파일들을 지웠"다는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어 보낸 문자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근무 중 발생한 일이라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당시 근무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은 별도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로서는 본인의 거주상 편의를 위하여 필요 부분의 수리가 아니라 전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부분 수리를 하려면 그 외에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의도자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본인 입장을 다시한번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계속 조율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