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 또는 협박하여 원치 않는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강요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구조를 이용하여 고의로 문을 잠그고 도망한 경우 감금에 해당할 수 있고장난으로 한 경우에도 누군가가 갇힐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해야 하고,다만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해 지급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처벌 받으려면,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항소하여 다툴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의는 의무가 있습니다.전과가 없다면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정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경우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위와 같이 유인하여 고소 취하를 빌미로 공갈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고 기재하여 메모를 해둔 것이라면,경매 등 고려하면 전세사기 등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나,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 자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관계라는 점에서 그 해소에 따른 정산없이, 위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면 본인 소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과 동업으로 소유한 점에서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이 부분을 고지받고 진행하다가 현실화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