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예약을 해둔 자가 그 예약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이후 그 요건을 갖추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순위의 기준 시점이 위 가등기 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액된 전세보증금으로 조율이 어렵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가구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세대가 그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교체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교체에 앞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후자의 경우 상대가 소송에서 비용을 다투면서 진행이 더딜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공사대금에 대하여 하시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공사대금 지급 주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경찰서에 가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자녀를 보거나 가사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앞선 변론 기일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2차 변론 기일에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약물이나 음주, 질환 등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해당 상황에서 범행에 대하여 감경될 수 있기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지역이 아니라면 기존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그 매매의 선후 관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시고자 하신다면 세무 부분에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소송을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발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가 그러한 표현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제재가 때로는 피해자나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법 체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적인 제재의 남발이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