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철 운영 측에서 상황을 정리해서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적이나 안전성을 결여한 적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적재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을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준비 서면을 내지 않고 있다면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금액의 협의는 계약 만료 전까지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설령 그 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만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탄핵심판을 통해 그 가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된 계정에서 도박을 하였다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해당하고,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길고양이집을 설치하여 피해를 끼친다면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파트 내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집에서 카드를 두고 와서' 대신 구매해준 것이고, A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얻게 된 캐쉬백에 대해서 A가 취득한다고 하여 김영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