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건의 경우 열람 등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하여 불복할 순 없습니다

경찰조사 받으며 판매 당시 정상작동하였던 점 소명하면 됩니다다만 구매직후 문제삼자 연락두절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하거나,임대인이 재계약 여부 확인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하셔도 됩니다.변동사항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고 협의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상가 관리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1층은 그 유지비나 전기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수리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되었고 별도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 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측량경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구하거나,적어도 그 건물을 통한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판매하거나, 그 영상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가 많은 게 아니라면 해당 사안 정도로는 자백 반성하고 수사 협조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집행유예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