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광고모델의 경우 그 광고물의 허위성까지 알기 어렵고 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색불일 때는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정지선을 넘은 경우 신속히 통과해야 하는 게 기존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 고려하면 통과 시 신호위반일 것입니다.

실수로 사기를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기프티콘을 이중판매하거나 판매하고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 할 때 제출해도 되지만 수사관에게 원활한 수사진행을 요구하는 경우,조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각각 문제될 수 있으나 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수록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한 모욕의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권 예약이 되지 않고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선고기일을 변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형사사건은 기일변경 자체가 인색한 편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폐문부재하는 경우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그에 대해서도 회피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불 사유가 택이 달린 새상품이라는 취지일까요,빈티지샵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택을 새로 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빈티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상대가 본인이 갚겠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로 증거 없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