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전화받아라"란 말을 전했으나 상대가 직접 직장상사나 사장에게 전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전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판매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A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A가 구매한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부당파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A에게 그 손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라면 본인 전입한 주소지와 달리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어차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전자송달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나 가처분의 경우, 매매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고려하기도 하고,가처분의 경우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매매계약의 실효성을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는 상태라면 동일 세대로 분류되어 형제자매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의 제척기간이 2년이고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든 판결로든 정한 바가 있다면 10년 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더군다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의제도의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 변제를 준수하지 못할 때 취소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갱신청구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안에 상대방의 문서나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에서 진행 중 사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진행 내역을 알고 싶으신 것이라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