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환불은 불가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일정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지만,영업을 위한 시설이고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변호인에게 피해인원이나 피해액에 대해서 문의해볼 수는 있지만,변호인 역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피하고자 도피 또는 도망하는 경우를 말하고,법원에서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전에 위와 같이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 과실(휴대폰을 하느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돌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입장에선 같겠지만 피의자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는 유리합니다.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합의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전출하였다면 그때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앞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여도 결국 그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면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말씀하신 사정을 진술하여도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친구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3년 전 사건이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삼자사기에 연루되어 오인하여 송금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나 그 돈을 직후 반환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