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관리 감독자가 없었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에도 근무 일수를 고려하여 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연금 지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주된 조건이라면 그 가입이나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또한 전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정지되고 그 이후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행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그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내려진 가운데 과연 국회의 활동까지 막을 수 있었는지, 계엄법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지와 안내가 되었다면 철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이후 곧바로 폐기하는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어제 긴급한 상황에서도 절차준수를 위하여 해당 계엄 해제안의 상정을 대기하였던 것이고그 이후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여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이후, 안내나 공지된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라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특히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이므로 분실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고문의 내용 자체가 침익적이거나 위법하다고 한다면, 해당 포고문을 공포한 사령관 역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그 포고령 작성 경위나 관리 감독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