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을 기망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좌 대여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100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돌봄 기관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을 도움드리는 것이고 매매 기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게 어렵거나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협의 가능한지 재산 분할이나 친권 등 조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나 조정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유기 내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치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협의하여 비용 부담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고,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에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가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하며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 등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압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물론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사이에 중단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