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을 검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럼에도 그 전달책이나 수거책, 중간책이 검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피해금이 은닉, 소비된 경우가 많아 피해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위 검거된 자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라는 건 말그대로 당사자 쌍방이 그러한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환불에 대하여 앞서 정한 바 없이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판매자가 거부하고 물건을 송부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전자의 경우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그 처벌을 면하고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빌려서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일반 사병이 판단하여 불복할 수 권한이 있는지, 혹은 불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위법성에 대하여 당시 사병이 인지할 수 있었는가 역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며,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출입권한 없이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해당 국회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간단하다기보다, 정확히는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 피고인이 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서,헌법소원심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인지 그 이외인지에 따라 정족수가 다르나 위 요건을 갖추어 가결되어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