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경찰관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이 장기간 말씀하신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일 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권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신청에 따른 통지에 불응하거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은 범행 내용이나 반복,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사도 가능하나 결국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 댓글에서 익명으로 다툰 경우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한편, 통매음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각이 잦은 경우 민사소송보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가 계속되고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전에 회사에서 소 제기 전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고 그때 조율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작 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조작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조작된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원본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거나,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신고 절차 진행 후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등 지급하여 계약 만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의사를 묵시적 갱신 전에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주소 변동이 등기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