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여자고 게임에서 같은 여성에게 xx님 보X대주셈 거기 커짐 이라고 했다가 사과했는데도 통매음 고소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조사받으
저는 여자고 게임에서 같은 여성에게 xx님 보X대주셈
거기 커짐 이라고 했다가 사과했는데도
통매음 고소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혹시 고소는 이미 먹혔는데 저 빨간줄 그이면 진짜 안되는데 혹시 벌 받을확률 어느정도일까요 ㅜㅜ 벌금 물어낼확률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xx님 보X대주셈"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벌금형 선고가능성은 합의가 없다면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며,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