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여자가 성적비하 하길래 통매음 신고한다 겁 줬는데 문제될까요?

Question

게임에서 어떤 여자가 고추 작지 않냐고 비하하길래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수고해라 겁주고 차단 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겁 먹으라고 귓속말로 몇 번 더 신고할거니깐 수고해라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며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