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여쭐것이 있사옵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못하여 위험핑을 보냈는데 그후에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성기에 손가락 넣어봐도 됨? 이라고 한후에 니 ㅇㅁ 마냥 허벌로 대준걸 남탓하노 라고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럴시간에 니애미 파묘해서 강간함 이라고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ㅂㅈ털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말을 써서 통매음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 모욕적 언어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모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표현 전송이나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인터넷,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사용된 발언은 구체적 성기 표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묘사 등으로 충분히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와의 관계
   피해자가 특정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내 채팅은 여러 이용자들이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공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명예훼손 여부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성적 언사에 가까우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특정 사실을 전제로 비하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의 경합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행으로 평가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병합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대응 방안
   피해자는 해당 채팅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해야 하며, 고소 시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가 해당 발언을 확인했는지 여부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이 사안은 단순한 욕설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통상 문제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등을 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