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소득 정도, 가정 내 역할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서로 가정에 충실한 경우 5:5로 수렴하게 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성적 발언에 대해서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위 내용은 본인이 통매음에 해당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청물이나 음란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여부가 명확해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데, 다소 의심스럽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리해야 경찰서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사관을 통해 그 내용이 국내에 통지될 수 있고,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위배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대로 국내 전과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소송으로 다투길 원한다면 내용증명이 무익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다만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폭행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수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필요한 점이나 증언만으로 구체적으로 혐의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3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용당한 사실을 대화나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나,소명되기 전까지 계좌 출금 정지 등 제한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만료되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하고해지 의사, 목적물 반환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공사기간이 길어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