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으로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마모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오히려 직접 도배나 장판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으로 인해 약속이 취소된 경우라면 이미 취소가 불가한 위 숙박 등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건 무방합니다. 한달차가 되는 다음달 첫째주 이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기일지정 신청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스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키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가공이나 국내생산 물품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상이하여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투던 중 발언한 점에서 모욕취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송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소가 접수된다면 일단 피의자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보복가능성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주의를 주거나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그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금액과 다른 피해 내용을 고려해서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 자필로 기재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4 용지에 자필로 작성하되 진술다가 누구이며 관련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기소 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