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하발언에 동조하거나 부추긴 것도 아니라면고소하여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와 관련성 없이 타인에게 전과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종격투기는 해당 규칙 내에서 상대방과 규칙을 인지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과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과 별개로,타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담배를 뺏는 것은 갈취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의료자문 동의 여부와 별개로,사안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회신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고,병원 진단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사실이 먼저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상태로 입주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시세를 고려해 본인이 전세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 보증금과 저당권 합산액이 건물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얻더라도 변제받을 배당액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