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하여 제출하는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라면 한번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탄원서 작성자별로 신분증 등 첨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조정을 고려한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나 비용, 시일이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주장하신대로 정가 그 자체를 부담하기보다 수리 가능 여부, 불가하다면 감가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금의 6배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따라서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대출금의 경우 주식회사 차원에서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변제가 어렵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있다면 시청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취지가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단순히 모욕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용불량상태이고 계좌 등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코스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서 판매자도 알지 못했고 해당 스키장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위험 부담까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판매 당시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이후 스키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한 것인 점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없다면 단순히 사기 피의자가 본인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내지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