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그만큼 언론사마다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척하며 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다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하여 그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하여 조회가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관련 수사 기록이지 해당 처벌받은 내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지만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해당 방송 상에서 표시하거나 영상으로 게시하는 경우 그 영상 상세에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개받은 내용이 설명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만으로 어떠한 소송이나 계약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우나 반복적인 욕설은 스토킹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담당의사나 수술 집도의사를 알 수 있다면 그 대상을 특정하면 될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