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물품이 가품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그 이후 상대방 항변에 따라 가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자체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경우라면,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100퍼센트 정품이라고 기재해 가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협의한 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부분을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살인죄,위험운전치사죄가 각 문제되고살인죄로 의율되는 경우 수십년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점CCTV가 있었고 보관되었다면 진즉 피의자특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인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2개월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문제될 수 있으나,결국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더불어 동일사안에 대하여 학폭위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취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행범체포라는 명목하에 직접 추격하거나 그 과정을 송출하는 행위 등은 사적 제재라고 표현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