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내역에서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한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원치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심 결과에 따라 진행해도 무방하나 상대방은 항소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완성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임대인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아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팸은 부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경우 초본이나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느라 든 비용이라면 소송 비용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되었다면 재송달이 시도되느라 몇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송달이 어렵다면 송달이 가능한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휴정기나 일부 폐문부재 등 송달 필요한 점 고려하면 1심 공판기일은 내년 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위조한 문서 등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고소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취감경이 사라지는지는 오래 되었습니다.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별도로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보통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소가를 낮춰 진행하다 높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소인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보통 작성을 하고 두 장으로 나누어 제출하더라도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의료상담으로 카테고리 재설정하여 질문하시는 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