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비로 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문시 유의사항이나 필독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러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내지 특수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낫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병제가 폐지되는 것과 해당 병역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고 폐지 과정에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둘이 있다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 내용이나 그 금액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해당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에 그러한 자산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소 사실과 법리,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많이 한다고 혐의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 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소가 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