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유자가 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는 점에서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다른 정상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딥페이크 제작, 반포에 각각 처벌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 위 3항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한편, 제작 후 유포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도 이후에 확인되면 고소가 불가한 건 아니고최근 알바 중 계약관계가 좋지 않게 종료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뒤늦게 사업주가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계좌번호 뿐이라면 이를 통해서 명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부딪힘에 넘어졌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넘어뜨리고자 밀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무단투기의 경우,누군가가 언제 어떤 내용의 위반행위로서 투기하는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명확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별도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건 아니며,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해지 전 완납을 요구하거나)임차인과 협의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근 처벌 강화된 점을 고려해도,최초 적발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