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령자의 나이에 따라 운전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나라보다는한국처럼 일정 연령부터 조건부로 갱신 시기나 조건을 강화하거나,치매 등 진단 시 운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일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다만 배우자 일방이 일궈낸 재산이 크다면 단순 기여도로 분할하진 않습니다.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몸을 강하게 잡아 끌거나 밀치는 행위 없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현재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명예훼손은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전이라면 미수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폐업한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2번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연락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내용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위반 여부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위로 공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실제로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 현장의 위치나 신호체계,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추후 다투기도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범행 내에서 여러 혐의가 있다면, 즉, 농지법위반 행위가 여러 개고 그중 어느 것은 공소권이 없고 어느 것은 공판을 구한다면 위와 같이 표기하게 되고가. 농지법 나. 농지법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통매음 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본인이 먼저 욕설을 하여 상대도 욕설하게 되었다면 후자로 판단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