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동기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수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고살인의 목적이 강도나 강간인 경우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형 요소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진단 내용에 따라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폭행치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드라마의 해당 캐릭터를 맡았던 인물이 다른 작품에 나오는 출연하여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작권법 내에서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위하여 계약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무조건적으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요청과 별개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인지청구를 통해 가능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상속권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킥보드를 타고 사라졌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절도의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판매에 이르기 전에 반환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그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해외기업의 경우 타국 수사기관에 협조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