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최소나 최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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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를 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직계비속이 있다먼 형제자매들은 상속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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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마이팬스 같은 사이트 영상들은 아청법 관련해서 전부 안심하고 다운, 시청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가 결국 그 커뮤니티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구조라면 전부 안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해외 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는 보통 기획수사로 이루어지므로 수사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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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조사에 출석해라고 집에 경찰이찾아오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하지 않는 경우 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대여받는 것보다도 사건에 협조하는 게 중요합니다.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위 이유로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에게도 차용 사기를 범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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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환불의무 그리고 민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브라탑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세트냐는 문의에 본인이 그렇다고 하였다면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상대방이 세트가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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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게 좋아 보이고 원금 변제한 부분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변제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면제가 될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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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글 통매음 기간 알려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상대방이 고소한 후에도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수개월 후에야 피의자조사를 통지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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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간 성폭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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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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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누가 제 가방을 가졌갔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해당 가방을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조사가 가능할 것인데, 가게 내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게 입구 주변 cctv가 있다면 경찰 신고 후 열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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