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시고 질문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전세계약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그냥 연락하셔서 취하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고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취하 등 요청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건 아니어서 취하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폼의 기재 내용을 그 질문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익명 구글 폼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관련 수사 기록이 시일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차와 차 사이를 차선변경 등 표시 없이 비집고 지나가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주 단속 대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명확히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계속된 항의로 인하여 중재가 필요하다면 환경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신청해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소송에 앞서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 즉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