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불송치 여부 검토할때 검사한테 검토해야하나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연락가나요??

Question

그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사건 진행상황이 결정종결이고 검사사간 진행상황이 불송치 사건 접수 검토중이라고 뜨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분한테 연락이 올 수 도있나요 불송치도 검사분 검토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검사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형사는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여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