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송치 과정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 불송치 과정은 경찰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 이송-검찰에서 사건검토-불송치 결과 통지인지
경찰 불송치 의견과 동시에 통지-검찰에서 사건검토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면 곧바로 불송치결정에 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하고, 이후에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여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불송치결정 통지를 합니다.
또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