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한편, 일대일 대화 중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템 자랑을 하고자 올렸고 그 아이템을 누구나 주울 수 있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할지 의문이나 버그를 사용한 건 해당 게임사 규정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고소에 대한 고지를 통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거나 계속 고소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고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후에그 다음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상대방이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위 임시신고증만으로는 상대가 고소한 게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폭행죄는 5년 상해가 적용되어도 7년이기 때문에,현재 해당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에 대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한 건 아니나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예약금 취지상 그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압류 이후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심이냐 전부명령이냐에 따를 수 있고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해당 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