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동생이 괴롭힘 당하는데 학폭 여는게 맞을까요?

Question

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이 있습니다. 반에서 한 여자애가 자꾸 머리 잡아당기고 엎드려있으면 등짝 때리는 등 거부 의사 내비쳤는데도 괴롭혔대요. 오늘은 전에 필통을 훔쳐가서 샤프 몇개랑 문구류 훔쳐가고, 망가트리고 공책도 찢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받았었다는데 너무 화가나요.

뭔가 돈을 받아내든 사과를 받든 하고싶은데 증거가 없어요. 카톡 내역이나 없고 전화 기록도 없고, 훔쳐간 물건은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서진 물건이나 공책은 이미 버렸대요. 제가 흥분하는바람에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가 걔 언니인데, 니가 이러는거 모를줄 알았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내기 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 살짝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협박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전 고3여자에요.

이게 크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상대 여자애는 모르겠다, 모르는 일이다 뭐라는거야 이러고 끊어버려서 녹취록도 증거가 안됐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거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황 분석 및 법적 고려사항

1. ​학교폭력 및 금전적 피해​: 여동생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부족 문제​: 현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동생의 진술, 주변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 사실을 기록한 일지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통화의 법적 문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가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1. ​학교에 신고​: 여동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2. ​증거 수집​: 여동생과 함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친구들의 증언, 학교 내 CCTV,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합니다.

3. ​법적 조치 고려​: 상황이 심각하거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 부모와의 대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충분히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미 해당 물품들을 버린 후라면 목격자인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