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역으로 제 동생에게 학교에 연락이 왔어요

Question

중학교 2학년 동생이 다른 중학교 3학년 선배들한테 욕먹고 뒷담을 당한다는 말을 작년부터 듣고있었는데 이젠 못참겠어서 제가 직접 인스타 디엠으로 사과하라고 보냈었어요 그러고 사과하고 끝날줄 알았더니 뒷담을 전한 여자 후배들을 찾아다가 욕하고 화냈더라구요 그리고 사과하는 내용들 또한 무리 애들 디엠방에다가 뽕찼다, 화장진하다, 등등 성희롱이 비롯된 욕설 또한 있었구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보다못해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시 사과하라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었나봐요 남자이기도 하고 나이또한 훨씬 많으니까요 욕은 안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자기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제 동생 학교에 연락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거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학폭위로 신고하려 했었구요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잡도리 하면서 제동생 친구가 선배가 너무 무섭다고 손절 했거든요 이거 또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문제가 학교폭력에 신고가 되면 쌍방으로 끝날거같은데 만약 그런다 하면 제 남자친구가 피해를 얼만큼 받을지 궁금해요 저는 제 동생이 계속된 집단 따돌림 때문에 시작된 일이 다시 또 상처로 줬을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20살이고 남자친구는 19살이에요

Answer 1

동생분이 그동안 겪은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성 모욕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폭위 신고를 통해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인인 남자친구분이 단톡방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상대 측 부모가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남자친구분은 학생 신분이 아니기에 학폭위에서 쌍방 처분이 내려지기보다는 동생분의 학폭 절차와 남자친구분의 형사 책임 문제가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친구들을 조종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동생분을 보호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만큼 가해자들과의 직접 접촉은 삼가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 등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인정 여부나 처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 동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동기 면에서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