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경우 고소인 관할 주소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고소인 조사는 그곳에서 받은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관할서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진행은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을 말씀하신다면 공판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포괄하는 것이고 투자사기도 그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범죄특성상 피해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대기하고 있는 점, 최근에 발생한 상속 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모르면 더더욱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무면허기간에 운전한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게임하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나 실종 선고로 이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만,공시송달 진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완항소하여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깨어서 구매하게 되었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든 피해자 조사를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배상할 비용에 대해서 입증을 구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입증으로 지급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