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기보다 사안마다 수리비나 위자료 그리고 일실손해, 치료비 등을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상대방 측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 개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길거리를 사용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온 것만으로는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야 반환을 하게 된 것이라면 횡령 등으로 고소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질문자 분께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가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의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증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송의 실익 자체가 낮아 소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해당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다면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특별 검사 제도가 있고 현재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 대해서 기소를 진행하였던 것 역시 특별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