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Question

헌법재판소에서 직계 유류분을 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로 했는데도 개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만일 개정이 안된다면 26년부터 유류분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 개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