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규정 고려할 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출생지도 국내가 아니라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미국의 국적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가 매매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고지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판매 당시 그러한 부분을 예정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인증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글 게시 중단 이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글 개시 중단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인터폴에 가입한 국가에 지명수배 등 요청하여 해당 범죄자를 체포해 본국에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별도로 재산명시 없이 그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률이 통과한 경우 결국 위헌 소지가 문제가 되는데,국가재원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주민등록증 촬영과 관련해 실물사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진과 함께 보낸 것이라면 해당 정보로 명의도용이나 대출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SNS 이용 규정에 반하여 제재된 것으로 보이고,해당 사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명확히 소통 가능하고 거기에 통화녹음까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으나,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도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