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소 중 활동이나 모범수 여부, 기존 형기나 죄명 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중범죄자일수록 가석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 앞서 의견을 미리 개진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소액주주 모두에게 강력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건 총회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취지일까요,상대방에게 당장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 유효합니다. 혼숙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합니다.별개로 특약 위반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청소비를 특별히 더 부담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어떠한 형량이 낮다는 인식은 결국 법정형이 낮고 그에 따른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살인죄의 경우 창작 동기 살인이냐 보통 동기 살인이냐 혹은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이냐 비난을 동기로 한 살인이냐에 따라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차량 상태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었고 시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로 임대차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을 일회적으로 게시한 것 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업장에서 한 것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료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선납하는 것이나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열람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