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의료상담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질문을 올리십니다만, 상대가 본인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후원을 하여 연락하려는 경우라면, 상대가 그 리액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로 차단하였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여 연락하는 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B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A가 채무관계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기망행위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이라면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잇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때 판결 선고당일에 대해서는 초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항소기간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고 그 기관을 도과하면 항소가 어렵기에 항소 의사가 있다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구형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확인해보니 유기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나 검사 구형에 비해 선고가 경한 걸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하여 양형을 다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증거는 존재하여야 하고(다만 사안에는 목격자가 있다면 증인이 되어 진술해준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농담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배우자라면 처음 계약 당시 아내 분 명의로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보험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채권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해당 차용증 상으로 본인이 도박 채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도박채무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차용증상으로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문의하는 것이라면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의 판결문은 피해자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로 열람등사를 하여야 하고 말씀대로 당일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 다음날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