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인상 부분은 상임범에 반하는 부분으로서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결국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불이 어려운 쿠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환불하고,그 돈도 받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돈을 보관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배상 거부하면 결국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당 시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이 100만원이 넘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특수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손해사정사와만 협의해도 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되는데 현실적으로 녹화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개정이나 양형기준을 통한 강화 등으로 처벌수위를 올리고 있으나근본적으로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에 타국에 비해 선고가 약한 것 입니다.

일단 동거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동거인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피해정도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보통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