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물 열고가서 계량기동파 됐을때 수리비청구방법이요

Question

옛날아파트입니다.1층에살고있는데 매년 한번식계량기 동파됩니다 계량기가 현관문 정면에 설치돼있븐다.현관문은 일반적으로 쓰는 유리문입니다

누가 자꾸문을 열어놓고 나갑니다. 문열고간거. 때문에 수도계량기 동파돼면 그사람찾아 수리비 청수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감으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 될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사전에 동파 등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관련 안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아파트 구조적인 하자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문을 열고 가서 결과적으로 동파가 되었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