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파손 면책에 대해서 배송중 발생한 피해를 모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사안들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서 해결하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제출하셔도 됩니다.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밝히면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들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확인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장차 이사가려는 곳의 거주지를 기재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별개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 날짜나 저장 날짜 여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약정을 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의 경우 선불을 받고 진행하거나 선임료 중 일부를 선불로 받고 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부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거나 개정된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수주주 피해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회서로 확대하거나,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운영이 더 그래서 절차적으로 번거로워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PC방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이용 가능한 나이가 아님에도 이를 속여서 이용한다면 해당 사이트 이용 규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처벌해오고 있었고 최근에 신설된 것은 그 시청이나 소지 구매자에 대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