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고의적으로 반환 불가한 상황을 만들고 잠적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고소하더라도 당시 사정이나 개방된 공간인 점 고려하면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렌트카 이용 당시 계약이나 약관에서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었고 이를 동의하고 진행된 계약이라면 그 위치추적기 등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손해액 등 특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 해당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수년은 그러한 상황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당연히 원금 회복과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분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사안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내로 정하여 합의 요구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그 확인원을 토대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정 판매나 공유를 받은 후에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 없이 회수한 후에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고 포함해서 받아도 무방합니다.상대가 합의하지 않거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혼잣말이라면,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