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신고 후 임시조치되었다가 그 임시조치만 취소한 경우라도, 해당 범행이 충분히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한 이상 조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나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낮다는 것이고,재판부 역시 그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관련 판례 등 법리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조사나 추가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한 시점에 바로 삭제했어도 게시한 순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사진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수사기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 경우가 있구나 이름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가 더해져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걸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티켓 판매가 문제되는 건 예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인데 이미 공연이 지났고 싸게 파는 것이라면 공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권설정을 잔금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려는 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본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보통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경우 역시 매도에 앞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정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도 위 조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나 대출이자의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해왔다면 이자 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혐의가 문제되는 건 편의점 관련 업무방해, 일반인에 대한 폭행 내지 강제추행, 마약 투약 혐의 등이며 일단 출국금지조치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