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자백이 다른 정황증거나 피고인의 일관되거나 진정성 있는 진술을 통해서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교체하면 될 것이나 색지가 비슷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여야 이후에 원상회복이나 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대금 및 인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수리 대금뿐만 아니라 6개월간 점유하면서 발생한 주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카테고리를 변경하여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법조인으로서도 말씀하신 것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직접 문의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청소년 유해물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를 압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식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소유자로서는 토지반환을 구할 수 있거 그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불을 베란다 밖에 설치한 구조물로 본다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금방 치울 수 있는 이불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에 당사자가 그렇게 정하여 양육비를 받은 것이라면 과거의 양육비까지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 극히 낮고,계약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이행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특약을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 1 순위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그 전액을 변제 받는 것이라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