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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전입신고와 점유 이외에도,확정일자를 개시하여야만 추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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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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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누가 보상하나요?
법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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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해당 보고 내용이 보고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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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정 구매 환불 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불가하다고 번복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도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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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집으로 배송된 택배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면 범죄인가요?
오배송된 것이고 본인 택배임이 명백하다면,그리고 그곳이 공동현관을 비밀번호로 잠금해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져가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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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때문에 카페 CCTV 확인이 필요해요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거듭 CCTV 보관기간 만료 전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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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는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행동 분석관인데,주로 범행과 관련된 동기나 경로, 추가 범행 등 판단을 맡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찰 내부에 부서가 별도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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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었을때 진행되고있는 재판이 정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당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위하여 정지하는 것이고 해당 재판에는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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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는 도중에 똥을 싸서 주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학생이 고의적으로 용변을 다른 응시생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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