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청소년증을 폐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에 대해선 카카오톡에 수사 협조를 구해볼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나 기존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통신사에 그 가입자 명의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은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인데,편의에 따라 고소인 주소지에 고소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외의 주소지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일 늦게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기간이 존속하는 한, 계약서 재작성 사유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의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무자의 환가가능한 재산을 포함)에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은 배당하고 면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직접 확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들 앞에서 배우자가 일방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말 그대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이미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력의 경우 폭행죄 등이 문제될 것이나 가정 폭력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가정폭력 처벌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전화나 문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