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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끝내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절도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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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 할까요?
익명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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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 사장이 보복성으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고소 한다는데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손괴나 절도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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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품의 상세 내용이 다르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합니다.
상대방이 당장 구매할 때 착각한 것과 새로 판매하면서 잘못 안내한 것은 별개이고 잘못 안내하여 구매하게 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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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요
휴대폰 가환부만 되는 부분이라면 가서 받아보실 수 있고 추가 혐의가 있더라도 당장 조사할 게 아니라면 고지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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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시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안전할까요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가 위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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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값 환불 가능할까요????
월세 자체가 해당 월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퇴실한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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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 나갈시 임대인에게 알려야나요
어차피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5월에 미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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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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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계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신탁 여부나 임대인의 임대 권한 그 이외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 등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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