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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 경찰이 안보여주는경우 불법?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 거부 가능하고 수사관이 원칙적으로는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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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신탁 등으로 소유나 처분관계가 불분면한 건 아닌지 확인 후선순위채권이나 가압류 등확인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세가 충분하거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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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이 기물파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가요?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사안은 누가 그러했는지 고의로 그러했는지고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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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환전사기에 당한 뻔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당할 수 있나요?
최근 유행하는 공갈사기 수법으로 보이고,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가 유도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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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전과, 병력 등)의 적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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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전치8주 처벌이 어떻게되요?
공무집행방해가 비교적 중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것인데, 집행유예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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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변호사 역시 공인중개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다면 각 자격증 소명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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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절도로 고소를 한다는데 반박 증거로 충분할까요?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내역(일시, 구매처 측정된 경우)만으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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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불송치 결정외에도 필요하고 관련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가 유용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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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어떤지 의견 여쭤봅니다!!
용어 뜻 안내 등은 유의미할 수 있으나사건 처리 기간은 사건 담당이나 사건의 성질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불변기간 등이 아니고서야 안내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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