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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궁금한게 생겼아요
가압류된 걸 고려하더라도 별도로 개설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이후에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추가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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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이후에 추가진단 나오면
합쳐서 전치 사주로 볼 게 아니라 전치 2주에 대해서 각각 판단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그 부분이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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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늘 내놓았는데 자꾸 깍아달래요
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할 사안이므로,정하시기 나름이나 전세 계약 관련 경기 고려하면 공실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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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경우 오너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교육이 미비한 게 아니라면 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위험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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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과 투자 사기는 다른것인가요?
보이스 피싱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투자 사기 역시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투자 사기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나 처분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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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1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형사고소의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고소 후 별도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여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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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범칙금 대상인가요?
장애인 주차장의 특성상 그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주차선 침범 역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차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면 그 대상 여부가 모호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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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중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은 어느쪽에서 복비를 부담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양쪽 다 부동산중개인을 대동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따라서 계약서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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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가져간 부모님 고소 가능한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기나 횡령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물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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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배당신청경우 불복해서 그런건가요 ?
재배당은 사건에 대해서 병합할 게 있거나 해당 재판부와 기피 사유 등이 있는 경우거나, 청구취지 변경으로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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