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연장을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적어도 지연 이자를 지원받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하셔야 하고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미지급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으나 아직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통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전후 대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모욕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수백만원대이므로 위 피해 금액이 크게 못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달리하고 기존의 재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 30.에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23명의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별로 입수시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핑 역시 그러한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정한 입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마땅치 않고 단속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