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지상주차장 쇠사슬로 입출구 봉쇄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전용 지상주차장을 상가 주인들이 주차장 입출구를 쇠사슬을 이용해 좌물쇠로 잠궈둬서 차가 못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물쇠로 잠그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행법상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가관리 규칙이나 외부 차량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