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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블럭 없어 뒷차와 충돌했을 경우 주차장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블럭 설치가 의무가 아닌 이상, 해당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본인에게 있을 것이고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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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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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들 공동명의로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형의 지분만이 경매가 개시되는 것이라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될 것입니다.그러나 새 지분권자가 그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집의 사용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집 사용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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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협박 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를 판단해야 하고위 사안이 어느 부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인지는 질문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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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위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은 아니나 적어도 정상에서 그 내용에 따라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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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어 당사자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에서그것을 우연히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가 보게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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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원고 계좌를 토대로도 변제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지인이 입금한 기록이라 지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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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부부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상황처럼 시댁에 도움을 주는 등 가정사임에도 밝히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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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친구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고,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나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이고 부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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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상대방과 서로 협의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겠지만이자를 별도로 약정하는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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