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 금액의 비상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라면 보유한 부동산 매매 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스토리에 본인 실명과 함께 위와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이라면 서로 같이 아는 지인이 있는 이상 그 사람들로서는 위 글만으로도 본인을 특정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해당 고객이 다시 제대로 된 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러한 노력 등을 하였을 때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본인의 고의가 없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언에 대해서 녹음본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유책사유를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여 폭언에 이른 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법이나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는 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일단 상처 등을 확인하시고 상해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이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건이 접수된 걸로 보이고 추후 수사관이 상대방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할 때 본인도 합의 의사 여부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당시 발견할 수 없거나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상대가 거부하거나 하자의 존부를 다툰다면 그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소송 진행 시 승소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상대에게 부담이 가능하나 소가가 작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은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라는 점이나 부모가 보증금을 이체해준 점을 고려하면 본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도 다투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보증금 입금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임대인도 어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고 채권자가 승소 이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요구하다가 압류를 뒤늦게 해지한 점 고려하면 위 특약 근거로 청구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보이며,실제로 압류 해지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손해배상금이 위 특약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전 사건도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