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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전세를 들어갈때 주의해야할 점들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의 특성상 주변 시세를 알기 어렵거나 해당 건물에 이미 압류나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실을 등기부 등본이나 중개인의 설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전세 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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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이 고소인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결문을 열람 등사하여야 하고 우편 통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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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발생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학교폭력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그 학폭위 위원들이 사안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토대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다만 위원마다 판단 정도가 다를 순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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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음란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모르고 인지하고 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창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외관으로나 내용면으로 알기 어렵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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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이 월임대료만 지불하고있어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응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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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피의자는 현재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소위 빌라 왕의 경우 평균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 등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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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제도 질문있습니다. 전세사기
이해하신대로 본인의 보증금에 관한 계약사항을 보험사에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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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차장에 타인이 임의로 불법주차한 경우 입니다
외부차량 주차 금지나위반행위에 대한 스티커부착이나 견인 행위에 대해 표지판으로 명확히 고지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실제로 스티커 부착을 한 경우 상대방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며 그 내용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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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임대차계약서에 티비, 리모컨 제공이라 기재 되어 있음
티비 리모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공된다고 기재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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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식사 자리에서 술 먹고 욕설 및 폭언, 위협하는 행동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심한 욕설이나 비하의 행동을 반복하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위협적 행동은 폭행이 문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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