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아직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에게 금액을 변제하고 그 취소를 구하거나 청구이의를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 신고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공범의 법정형에 의하되 감경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가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손해배상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치 감액 부분을 수리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신품가격이 배상기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구체적인 검진을 마치고 진단을 받는 것이기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실 때 진단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방의 가격이 정품의 중고거래가에 형성되었고,상대가 가품인 걸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의적으로 가품인 걸 속이고 판매한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되는 점에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전치 2주의 경미한 피해라고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니 합의가 필요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보행자와 대면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