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것을 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Question

주변에 친하지는 않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것 저것 돌려 놓던데

이런거 모른척해도 죄가 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명의 타인명의로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