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사건을 수행하고 사건 종료 후 지급하는 건 일부 분납을 하였거나 성공보수를 정한 경우입니다.변호사도 이행 도중 위임계약상에 의뢰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나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인데,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자료로는, 그 대화 내용을 고려하건대 상대방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변호사 조언에 따르시는 게 좋고,변호사 역시도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중에 위와 같은 배우자에게 굳이 더 연락을 주고받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것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대응하여 염려하기보다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기업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일단 신고 당한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고소하겠다며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 총책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들이 공범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되어 각자에게 피해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건이기는 하나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범행이고 이미 처벌 불헌을 하고 있고 소액 사건이고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건 역시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