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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서 스토킹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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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계약을 이행하기 전에,체결 초기 단계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점을 특약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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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제사건 기록된 사이트를 읽다가.
중범죄일수록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심증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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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가게에서 많이 먹는다고 나가라고 하면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한리필임에도 시간이나 이용수에 제한을 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결제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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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 접수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사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사건 발생 직후부터 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진단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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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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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사기 수법을 고려할 때 도박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나,피싱범죄의 조직성을 고려하면 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속히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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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 시청 범죄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처벌불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도 범행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중단시킨 게 아니기에 공범의 죄책을 지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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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계를 의뢰하고도 중개인에게 고지 없이 안내한 것이라면 아직 다른 계약 당사자와의 계약 전이므로 후 계약건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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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요 세입자가 몇달째 달세을 않주네요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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