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라면 이미 고소단계부터 그 요건을 결한 것일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서 기록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잡혔다면 그 사람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월급을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직무 유기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역시 해당 판매 회사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구매자 사정에 의한 환불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위약금 정책이 적용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 집행을 하여 변제 받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수감 중이라면 당장 실익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이트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자료까지 확인하여야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혹은 그 구조로 인하여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하여 공시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이전에 정상이용한 부분을 가지고 항변할 사항으로 보이고상대방이 구매 직후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시점에 공제된 걸 바탕으로 하였고 그 이후 공제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계산하여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그러한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알리바이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시에서 시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