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개 건물에 2필지가 있다는 건 해당 건물이 건축된 토지가 분할되었거나 처음부터 2필지를 합병하여 건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연인 사이에서 협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스킨쉽 역시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청법이나 형법상 의제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입법부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고,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결국 고발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괜찮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라면 구매자가 다른 제품까지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매를 강제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결정을 마쳤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는 미지급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이라면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조로 추가적인 금액을 원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달할 것이나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없다면 수사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상해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고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인당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제안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임용에 대한 합격 이후 변호사시험도 응시해서 합격해야 검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3학년 때 검사 임용 시험을 보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